와이즈유(영산대학교)
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전송거부
영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, 전화번호, 휴대번호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(이하 법이라 함) 제50조에 따라 거부합니다. 이를 위반시 법 74조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정보통신망법)전문보기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-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수신자의 전화·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.
-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
-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
-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·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-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
-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
-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(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-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
-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·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-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
-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
-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·방해하는 조치
- 숫자·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
-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
-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74조(벌칙)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-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
-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-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-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
-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-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·양수 또는 합병·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-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
| 법조문 | 내용 | 형사처벌 및 과태료 |
|---|---|---|
| 제50조제1항 | 사전 수신동의에 의한 광고 전송 제한 및 기존거래관계에 따른 예외 등 | [과태료]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|
| 제50조제2항 |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| |
| 제50조제3항 |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| |
| 제50조제4항 |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 의무사항 | |
| 제50조제5항 | 광고성 정보 전송시 금지 조치 | [형사처벌]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제50조제6항 |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시 금전부담 | [과태료]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|
| 제50조제7항 | 수신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| [과태료]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|
| 제50조제8항 | 정기적인 수신동의 의사 확인 | [과태료]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|
| 제50조의3 |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| |
| 제50조의4 |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한 및 의무 | [과태료]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|
| 제50조의7 |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| [과태료]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|
| 제50조의8 |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| [형사처벌]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
-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인 경우 1회 위반시 300만원 / 2회 600만원 / 3회 1,000만원
-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인 경우 1회 위반시 750만원 / 2회 1,500만원 / 3회 3,000만원